2012년02월25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옳은 설명은 2개입니다.

1. 압수ㆍ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 현장 또는 용의자의 주소 등에서 증거물을 찾아내기 위해 집행하는 조치입니다. (옳은 설명)
2. 압수ㆍ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자의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이며, 법원의 검사명령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설명)
3. 압수ㆍ수색은 언제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명령이나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옳은 설명)
4. 압수ㆍ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용의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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